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795, 2001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795, 2001. 12. 31.
종중구성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1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