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71, 2001. 4. 30.
문서번호 20 01-0171, 2001. 4. 30.
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1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