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71-2, 2001. 4. 29.
문서번호 20 01-0171-2, 2001. 4. 29.
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맥주상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