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69-2, 2001. 4. 29.
문서번호 20 01-0169-2, 2001. 4. 29.
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