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62, 2001. 3. 27.
문서번호 20 01-0162, 2001. 3. 27.
쟁점농지를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