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628, 2001. 5. 18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628, 2001. 5. 18.

부동산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1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