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613, 2001. 3. 5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613, 2001. 3. 5.
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1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