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608, 2001. 3. 6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608, 2001. 3. 6.

미등록 사업자인지 단순한 현장관리인이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1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