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58, 2001. 3. 27.
문서번호 20 01-0158, 2001. 3. 27.
이건 토지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