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584, 2001. 2. 2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584, 2001. 2. 2.
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