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552, 2001. 2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552, 2001. 2. 27.

인정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1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