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재산세 과세대상건물의 과세표준에 승강기의 가액이 누락된 경우, 그 승강기에 대하여 5년간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1-0153, 2001. 3. 27.

문서번호 20 01-0153, 2001. 3. 27.

재산세 과세대상건물의 과세표준에 승강기의 가액이 누락된 경우, 그 승강기에 대하여 5년간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