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471, 2001. 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471, 2001. 2. 27.
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