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468, 2001. 1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468, 2001. 1. 12.

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락결정으로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1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