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421, 2001. 1. 26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421, 2001. 1. 26.
공사의 시행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