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420, 2001. 3. 26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420, 2001. 3. 26.

추가약정서상의 매매가액을 전체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3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