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395, 2001. 3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395, 2001. 3. 27.

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