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376, 2001. 2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376, 2001. 2. 27.
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