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298, 2000. 12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298, 2000. 12. 6.
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 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0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