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2223, 2000. 11. 2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2223, 2000. 11. 22.

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