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20 01-0120, 2001. 3. 27.

문서번호 20 01-0120, 2001. 3. 27.
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