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15, 2001. 3. 27.
문서번호 20 01-0115, 2001. 3. 27.
법인이 교환취득한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