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123, 2000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123, 2000. 11. 29.
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