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090, 2001. 1. 2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090, 2001. 1. 27.
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