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11, 2001. 2. 3.
문서번호 20 01-0111, 2001. 2. 3.
부동산을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취득세부과가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1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