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2084, 2001. 1. 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2084, 2001. 1. 3.
실명전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추정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