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105, 2001. 1. 4.
문서번호 20 01-0105, 2001. 1. 4.
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