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885, 2003. 5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885, 2003. 5. 30.
후순위 사채인수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