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879, 2001. 1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879, 2001. 1. 4.
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, 양도소득에 해당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