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836, 2001. 1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836, 2001. 1. 4.
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