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816, 2000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816, 2000. 10. 23.
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실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