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080-2, 2001. 12. 24.
문서번호 20 01-0080-2, 2001. 12. 24.
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1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