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079-2, 2002. 1. 30.
문서번호 20 01-0079-2, 2002. 1. 30.
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 취득당시 그 남편이 이미 법정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02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