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717, 2000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717, 2000. 12. 21.
변제액을 법인의 공금횡령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0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