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711, 2000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711, 2000. 11. 17.
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