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706, 2000. 10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706, 2000. 10. 6.
과세유형을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