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693, 2000. 1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693, 2000. 11. 17.
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