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675, 2000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675, 2000. 9. 8.
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%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