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661, 2000. 10. 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661, 2000. 10. 9.
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