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067, 2001. 1. 4.
문서번호 20 01-0067, 2001. 1. 4.
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까지 한 이후 거래행위의 하자로 소송중에 있는 경우,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1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