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614, 2000. 9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614, 2000. 9. 16.
공공사업용토지를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%만 감면하여 과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