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527, 2001. 5. 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527, 2001. 5. 9.
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