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460, 2000. 8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460, 2000. 8. 10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