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438, 2001. 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438, 2001. 1. 29.
물납신청한 토지가 관리.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1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