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053, 2001. 1. 26.
문서번호 20 01-0053, 2001. 1. 26.
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건 심사청구가 적합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2001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