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1427, 2000. 11. 6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1427, 2000. 11. 6.

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0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