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중1417, 2001. 1. 9.
문서번호 국심 2000중1417, 2001. 1. 9.
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