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중1391, 2000. 9. 23.

문서번호 국심 2000중1391, 2000. 9. 23.

납세의무자가 국외이주자라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2000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