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 01-0048, 2000. 12. 23.
문서번호 20 01-0048, 2000. 12. 23.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, 그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신고납부된 주민세를 경정 또는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2000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