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20 01-0046, 2000. 12. 1.

문서번호 20 01-0046, 2000. 12. 1.

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0. 12. 1.